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보험료수입예상액#전전년도결산보험료수입#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 수입의 6%로 바꾸는 것이다.
✅ 바뀌는 기준은 전전년도 결산의 보험료수입 결정액에 6%를 곱한 금액이다.
✅ 예상 효과는 재정안정성 증가와 과소 지원 감소의 가능성이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바뀌는 기준은 전전년도 결산의 보험료수입 결정액에 6%를 곱한 금액이다.
✅ 예상 효과는 재정안정성 증가와 과소 지원 감소의 가능성이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