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정보공시#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려는 사람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려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공개한 후 승인받아요
현재는 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공개한 후 승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어서 가맹계약 결정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어서 가맹계약 결정을 더 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맹희망자가 부정확한 정보로 계약할 수 있어요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맹희망자가 부정확한 정보로 계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