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정보보호#공시제도#이사회의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법으로 강화하고 이사회 의결 의무를 부여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 중심의 공시를 법률로 전환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업 중심의 사이버보안 투자와 공시 품질이 개선되고 국민 신뢰와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 촉진되지만, 소규모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 중심의 공시를 법률로 전환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업 중심의 사이버보안 투자와 공시 품질이 개선되고 국민 신뢰와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 촉진되지만, 소규모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