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문화·체육·관광
김선교|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동투자#관광사업#진입장벽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투자로 관광사업을 하려는 소규모 투자자들과 협력자들이에요
공동투자로 관광사업을 하려는 소규모 투자자들과 협력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동투자가 법적으로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2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돼요
현재는 공동투자가 법적으로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2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명이 함께 자금을 모아서 호텔, 펜션 같은 관광사업에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 명이 함께 자금을 모아서 호텔, 펜션 같은 관광사업에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동사업자 간의 책임, 분쟁, 등록 변동 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공동사업자 간의 책임, 분쟁, 등록 변동 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