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선교|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관광사업자#공동사업자#투자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 공동경영을 명시해 실무 해석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명확해져 신규 투자 참여가 쉬워진다.
✅ 다양한 중소 투자자들이 관광산업에 쉽게 진입해 관광숙박업 등 업계 경쟁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명확해져 신규 투자 참여가 쉬워진다.
✅ 다양한 중소 투자자들이 관광산업에 쉽게 진입해 관광숙박업 등 업계 경쟁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