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과태료 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일하는 신고의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일하는 신고의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장애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 안 하면 벌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요
장애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 안 하면 벌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의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장애인 학대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신고의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장애인 학대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인상만으로는 신고 문화가 실제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과태료 인상만으로는 신고 문화가 실제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