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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향과 함께 제90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해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구체적 제도개선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율 증가로 장애인 안전 강화 가능하지만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