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전기인의날#법정기념일#전기산업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기산업의 사기와 발전 의지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2항 신설로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전기의 날은 별도 보완 없이 유지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적 안정성과 행사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며 전기인 자긍심과 산업 홍보 효과가 기대되지만 행정 비용 증가 등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2항 신설로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전기의 날은 별도 보완 없이 유지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적 안정성과 행사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며 전기인 자긍심과 산업 홍보 효과가 기대되지만 행정 비용 증가 등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