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포괄임금계약금지#임금대장실제근로시간기재#근로시간투명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실제 근로시간 기재로 노동자 기본생활권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근로시간 기재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의 기본생활권 강화, 임금투명성 증가, 관리비용 및 법적준수 부담 증가의 혼합 효과.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근로시간 기재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의 기본생활권 강화, 임금투명성 증가, 관리비용 및 법적준수 부담 증가의 혼합 효과.
의안번호: 221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