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과학기술·R&D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생물체#규제개혁#안전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GMO 제품 개발하려는 기업과 연구자
GMO 제품 개발하려는 기업과 연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개 부처가 각각 심사하는데, 앞으로 한곳에서 통일해서 심사하게 돼요
현재는 7개 부처가 각각 심사하는데, 앞으로 한곳에서 통일해서 심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한 심사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요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한 심사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가 간단해지면서 환경이나 식품 안전 위험을 놓칠 수 있어요
심사가 간단해지면서 환경이나 식품 안전 위험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