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5
박홍배의원 등 14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국립공원공단#법개정
의안번호: 2209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박홍배의원 등 14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하도급거래공정화#역외적용
의안번호: 22098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이강일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정부개편#출입국관리
의안번호: 22098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서지영의원 등 13인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디지털교육#AI교과서#데이터보호
의안번호: 22098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문대림의원 등 14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법벌채#현지실사#지속가능목재
의안번호: 220981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4-15
백선희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지원#재난관리#중앙대책본부
의안번호: 2209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김민석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사전처분#피해자보호명령
의안번호: 22098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강훈식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신고공개#이용자자산반환#이상거래감시전문성
의안번호: 22098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김민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예방#신고의무교육#과태료상향
의안번호: 22098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김태호의원 등 10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감면#중소기업#증류주
의안번호: 220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