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합성니코틴#담배세#건강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들고 파는 작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들고 파는 작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로운 합성니코틴 담배가 건강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앞으로는 내야 돼요. 처음 2년간은 덜 내요
현재는 새로운 합성니코틴 담배가 건강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앞으로는 내야 돼요. 처음 2년간은 덜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년 후에는 부담금이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2년 후에는 부담금이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