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과태료전환#시정명령우선#출입검사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검사 위반 처벌이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뀌고 시정명령이 먼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이행 여부에 따른 집행력도 주시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검사 위반 처벌이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뀌고 시정명령이 먼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이행 여부에 따른 집행력도 주시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