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성과보상#민간참여#정부효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단체와 국민이 사회 문제 해결 사업에 함께 참여해요
민간단체와 국민이 사회 문제 해결 사업에 함께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직접 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이 실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라 돈을 받아요
현재는 정부가 직접 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이 실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라 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않거나 조작될 수 있어요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않거나 조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