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최혁진|무소속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성과보상사업#성과평가#민간주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와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심의위원회 신설, 5년 간 활성화 계획 수립, 심의·선정 및 평가에 기반한 지급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주도 해결과 비용효율 향상은 기대되나 성과측정의 객관성 및 예산 지속성의 도전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심의위원회 신설, 5년 간 활성화 계획 수립, 심의·선정 및 평가에 기반한 지급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주도 해결과 비용효율 향상은 기대되나 성과측정의 객관성 및 예산 지속성의 도전도 있다.
의안번호: 221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