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영상물등급분류#영화 규제#전문성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비디오 등급을 정하는 회사들과 그곳의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
영화·비디오 등급을 정하는 회사들과 그곳의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책임자 한 명만 필요한데, 앞으로는 전담 전문가를 꼭 두고 교육받아야 해요
현재는 책임자 한 명만 필요한데, 앞으로는 전담 전문가를 꼭 두고 교육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봐도 되는 콘텐츠를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봐도 되는 콘텐츠를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급분류 회사들이 전문가 고용과 교육 비용이 늘어나요
등급분류 회사들이 전문가 고용과 교육 비용이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