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재난·안전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승강기 안전#건설 현장#품질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근로자와 새 건물 입주자가 영향받아요
건설 현장 근로자와 새 건물 입주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용 승강기 관리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중간 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수가 돼요
현재는 공사용 승강기 관리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중간 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중 근로자 안전이 높아지고, 새 건물 입주 후 승강기 고장과 하자 분쟁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공사 중 근로자 안전이 높아지고, 새 건물 입주 후 승강기 고장과 하자 분쟁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가 검사비와 관리 비용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기가 미뤄질 수 있어요
건설사가 검사비와 관리 비용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기가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