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승강기안전#공사용승강기#중간검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사 현장 승강기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중간검사를 도입해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용 승강기의 배치, 중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향상과 하자 분쟁 감소, 일반 시민 안전 증가와 시공 지연·비용 증가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용 승강기의 배치, 중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향상과 하자 분쟁 감소, 일반 시민 안전 증가와 시공 지연·비용 증가 가능성.
의안번호: 221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