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료해외진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환자와 한국의 의료기관, 의료인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환자와 한국의 의료기관, 의료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정보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한국 의사가 화상통화로 직접 진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정보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한국 의사가 화상통화로 직접 진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는데, 이제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한국 의료 산업도 성장해요.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는데, 이제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한국 의료 산업도 성장해요.
⚠️
우려할 점은?
화상 진료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의료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상 진료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의료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