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통령당선인포함#배우자직접처벌#사각지대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으로 포함해 당선 시기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당선인 포함 조항과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추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 해소로 부패 근절과 공직 청렴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당선인 포함 조항과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추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각지대 해소로 부패 근절과 공직 청렴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