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범죄·형사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통령 당선인#부패방지#금품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선인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당선인도 뇌물·청탁으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당선인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당선인도 뇌물·청탁으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선인 기간에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공직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당선인 기간에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공직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고, 당선인과 배우자가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고, 당선인과 배우자가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