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금융·보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사모펀드#규제강화#내부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 운영사의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등록 요건과 내부 감시 체계가 훨씬 까까로워져요.
현재는 사모펀드 운영사의 감시가 약한데, 앞으로는 등록 요건과 내부 감시 체계가 훨씬 까까로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기나 부정행위 위험이 줄어들어요.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기나 부정행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해지면 운영사의 비용이 늘어나서 투자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규제가 강해지면 운영사의 비용이 늘어나서 투자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