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여성·가족·아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저귀#양육비#폐기물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회용 기저귀와 양육용품을 구매하는 부모들
일회용 기저귀와 양육용품을 구매하는 부모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저귀 구매 시 폐기물부담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육아 필수품에서 이 부담금이 제외돼요
현재는 기저귀 구매 시 폐기물부담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육아 필수품에서 이 부담금이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달 양육비 지출이 줄어들어 자녀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요
매달 양육비 지출이 줄어들어 자녀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폐기물 감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서 환경 개선이 둔화될 우려가 있어요
폐기물 감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서 환경 개선이 둔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