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육아필수품해당배제#폐기물부담금완화#환경정책개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육아 필수품의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제2항제3호를 신설해 육아 필수품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비용 경감과 출산 친화력 강화이지만 재정수입 감소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