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사회적가치#정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효율성 중심으로 일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안전·일자리 같은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돼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효율성 중심으로 일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안전·일자리 같은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서 환경과 일자리, 약자 배려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더 나아져요
우리 동네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서 환경과 일자리, 약자 배려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책임만 커지고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책임만 커지고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