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등급분류#청소년보호#OTT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TT 영화의 등급분류를 보강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와 언어를 반영하고, 자체등급사업자 의견수렴과 사례공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노출 감소와 등급분류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콘텐츠 이용이 합리화되지만 실행 과정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와 언어를 반영하고, 자체등급사업자 의견수렴과 사례공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노출 감소와 등급분류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콘텐츠 이용이 합리화되지만 실행 과정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