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주거지원#학교밖청소년#사회안전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 가구의 주거비를 공공 지원으로 보강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곤란한 가구에 제11조의3 신설로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으로 학업복귀 촉진, 가출·비행 감소, 사회안전망 빈틈 해소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곤란한 가구에 제11조의3 신설로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으로 학업복귀 촉진, 가출·비행 감소, 사회안전망 빈틈 해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