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폐업소상공인지원#온라인플랫폼#심리법률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 법률, 재정 지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재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폐업 과정의 심리지원·법률상담·채무완화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비용·정보보호 리스크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재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폐업 과정의 심리지원·법률상담·채무완화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나 비용·정보보호 리스크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