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20인)
#수출촉진#중소기업#해외진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정책 수립·집행을 법적으로 일원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출·해외진출 정의를 확정하고 3년 단위 계획 및 전담기관 체계를 신설해 행정비용 증가와 이행 복잡성도 수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강화로 시장 다변화와 국내 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출·해외진출 정의를 확정하고 3년 단위 계획 및 전담기관 체계를 신설해 행정비용 증가와 이행 복잡성도 수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강화로 시장 다변화와 국내 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