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30
법무·사법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상속권#부양의무#가족분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대자도 상속받아요. 앞으로는 부모 학대자는 상속권을 잃어요.
현재는 학대자도 상속받아요. 앞으로는 부모 학대자는 상속권을 잃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를 평생 돌본 자녀의 몫이 보호되고, 악질 학대자가 이득 보는 일이 없어져요.
부모를 평생 돌본 자녀의 몫이 보호되고, 악질 학대자가 이득 보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법원이 학대 판정을 잘못하거나, 가족 분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법원이 학대 판정을 잘못하거나, 가족 분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