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조승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사전투표#관내관외구분#현황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축소하고, 관내·관외 사전투표를 구분하며 현황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투표기간이 3일 시작 2일로 변경되고, 관내·관외 구분과 현황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관리 효율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구분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