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기업#보증제도#공공기관경영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의 실효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 운용을 형식적이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와 인센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기업 창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 운용을 형식적이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와 인센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기업 창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