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금융·보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장애인기업#창업 자금#신용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창업가와 중소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창업가와 중소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보증 제도가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실적 평가가 되면서 실제로 더 많이 활용돼요
지금은 보증 제도가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실적 평가가 되면서 실제로 더 많이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사업가들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훨씬 더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장애인 사업가들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훨씬 더 쉽게 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에만 반영되고 실제 대출이 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평가에만 반영되고 실제 대출이 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