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국토·도시
박수영|국민의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하수도#노후 인프라#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하수도 지역의 주택 소유자, 주민, 지방자치단체
노후 하수도 지역의 주택 소유자, 주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노후 하수도 폐지·변경 시 지방자치단체만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제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
노후 하수도 폐지·변경 시 지방자치단체만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제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수도가 빨리 고쳐져서 생활이 편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하수도가 빨리 고쳐져서 생활이 편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 간 지원 기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 간 지원 기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