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박수영|국민의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지원#노후하수도개보수#폐지변경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하수도 개보수 촉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 범위를 폐지·변경 시까지 확장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 제1항과 제3항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정비하여, 설치뿐 아니라 폐지·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하수도 개보수 촉진과 재정 부담의 재배분으로 지역 부담은 감소, 국가 부담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 제1항과 제3항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정비하여, 설치뿐 아니라 폐지·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하수도 개보수 촉진과 재정 부담의 재배분으로 지역 부담은 감소, 국가 부담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