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산재보험#고용보험#보험료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재보험료 감면도 소득과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유사한 취지로 저소득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담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재보험료 감면의 구체 기준이 정밀 적용되어 부담은 줄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형평성 이슈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유사한 취지로 저소득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담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재보험료 감면의 구체 기준이 정밀 적용되어 부담은 줄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형평성 이슈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