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사회복지·연금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산재보험#소규모사업장#보험료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프리랜서, 용역업체 노무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프리랜서, 용역업체 노무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재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사업장과 저소득 사업주는 보험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산재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사업장과 저소득 사업주는 보험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라면 매달 내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경영 부담이 덜해져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라면 매달 내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경영 부담이 덜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