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명옥|국민의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AIS의무화#해상안전#서해접경해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상 교통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식별장치 AIS 설치를 10톤 미만 어선에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해 접경해역에 출입하는 모든 어선에 톤수와 무관하게 AIS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난 대응과 해상 안전이 강화되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감소한다.
해상 교통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식별장치 AIS 설치를 10톤 미만 어선에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해 접경해역에 출입하는 모든 어선에 톤수와 무관하게 AIS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난 대응과 해상 안전이 강화되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