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명옥|국민의힘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3인)
#맞춤규제#AI의료기기#데이터셋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맞춤 규제를 통해 AI 디지털의료기기의 혁신과 안전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 감독은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조기준의 일부 완화로 부담이 줄어들고, 국제 인증의 신뢰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 감독은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조기준의 일부 완화로 부담이 줄어들고, 국제 인증의 신뢰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의안번호: 22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