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3인)
#AI의료기기#규제완화#의료기술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를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판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AI를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판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데이트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면 자동 승인돼요
현재는 업데이트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제출하면 자동 승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술이 빨리 개선되면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술이 빨리 개선되면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AI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AI의료기기의 안전성 검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