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근로자안전#산업재해예방#공사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 자동차, 플랜트,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조선, 자동차, 플랜트,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업만 공사 기한 연장 가능한데, 이제 모든 하도급 산업으로 확대돼요.
현재는 건설업만 공사 기한 연장 가능한데, 이제 모든 하도급 산업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촉박한 일정 때문에 무리하다가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촉박한 일정 때문에 무리하다가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주처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기한 연장을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발주처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기한 연장을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