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청문회실효성#사후조치이행#양벌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문회 후속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처벌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인과 관계기관의 이행경과 보고 거부나 허위보고에 대해 형사규정과 양벌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로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과도한 처벌 및 집행의 난이점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인과 관계기관의 이행경과 보고 거부나 허위보고에 대해 형사규정과 양벌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로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과도한 처벌 및 집행의 난이점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