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조세·세금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6인)
#디스플레이기술#세액공제#국산부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스플레이 기술에 투자하는 제조 회사들이 받아요.
디스플레이 기술에 투자하는 제조 회사들이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산 부품 구매 비용을 세금에서 못 빼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빼줘요.
현재는 국산 부품 구매 비용을 세금에서 못 빼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를 늘릴 수 있어요.
장기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를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을 받거나, 국산 부품이 비싸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을 받거나, 국산 부품이 비싸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