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주거이전지원#성폭력피해자보호#북한이탈주민정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이전지원 대상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를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주거이전지원 대상에 피해자 명시를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정착 지원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변화 내용은 주거이전지원 대상에 피해자 명시를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정착 지원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