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양성평등위원회#적극적고용개선조치#고용정책심의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주체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 주체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고 절차도 정합성 있게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역할 정합성과 제도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 주체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고 절차도 정합성 있게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역할 정합성과 제도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