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재정건전성#신용보강유사보증#지방공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용보강행위의 유사 보증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이 체결하는 신용보강 유사 보증 계약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합니다.
✅ 주민의 재정 안정은 개선되나 신규 자금조달 지연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이 체결하는 신용보강 유사 보증 계약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합니다.
✅ 주민의 재정 안정은 개선되나 신규 자금조달 지연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