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언론·미디어
김장겸|국민의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언론보도#명예훼손#정정보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문 보도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기업
신문 보도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월 안에 직접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날도 소송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6개월 안에 직접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날도 소송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과 중재위원회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문사 오보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법원과 중재위원회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문사 오보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재위원회 신청만 하고 소송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중재위원회 신청만 하고 소송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