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조세·세금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세제혜택#주식펀드#자본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일반인,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주식 펀드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계좌를 쓰면 그 수익에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펀드와 주식 수익에서 세금을 덜 내니까 내 자산을 더 빨리 불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부자와 일반인의 자산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