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종욱|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철도안전#음주검사#사전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종사자 업무 전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이 선제적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이 선제적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