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종욱|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생활인구확대#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확대를 전국 시군구로 확장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에게 계획 수립을 부여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활인구 적용 범위를 비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고, 시장 등에게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력 증대와 행정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나 비용 부담과 정책 격차 같은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확대를 전국 시군구로 확장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에게 계획 수립을 부여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활인구 적용 범위를 비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고, 시장 등에게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력 증대와 행정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하나 비용 부담과 정책 격차 같은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