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국토·도시
이종욱|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생활인구#지역활성화#지역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시·군·구)의 지역 발전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과 그곳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지역(시·군·구)의 지역 발전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과 그곳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만 생활인구를 집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통계내서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만 생활인구를 집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통계내서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자주 가는 지역의 발전 정책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립되니까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어요.
당신이 자주 가는 지역의 발전 정책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립되니까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활인구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조작되면 지역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생활인구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조작되면 지역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