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종욱|국민의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허위신고#과태료상향#112신고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112허위신고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제도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신고 억제와 경찰력 낭비 감소가 기대되나, 벌금 부담의 사회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신고 억제와 경찰력 낭비 감소가 기대되나, 벌금 부담의 사회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