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주영|개혁신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2인)
#AI광고금지#가짜전문가광고#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 제작 가짜 전문가의 추천 광고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8조제7항 신설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의 광고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광고 오도 감소, 규제 집행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 제작 가짜 전문가의 추천 광고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8조제7항 신설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의 광고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광고 오도 감소, 규제 집행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