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양식산업발전#신에너지설비지원#재생에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식업자의 신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1조의2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지만, 보조금 예산 규모와 적용 대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61조의2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지만, 보조금 예산 규모와 적용 대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