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휴직보장#교육감선거참여#지방교육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사직 대신 소속 기관의 휴직 보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출마하려는 사람의 소속기관이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원 외 학부모 등도 사직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인재의 출마 기회 확대와 선거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업무 공백과 예산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출마하려는 사람의 소속기관이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원 외 학부모 등도 사직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인재의 출마 기회 확대와 선거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업무 공백과 예산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