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4인)
#형식승인#성능인증#소방용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다수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정된 위탁을, 앞으로 여러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쟁과 협업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공정성 향상, 처리 지연 감소, 민간 인증 인프라 활성화로 소방용품 품질이 더 향상된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다수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정된 위탁을, 앞으로 여러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쟁과 협업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공정성 향상, 처리 지연 감소, 민간 인증 인프라 활성화로 소방용품 품질이 더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