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스마트폰 요금#데이터 통신#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쓰고 남은 데이터가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다음달로 넘기거나 가족·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현재는 쓰고 남은 데이터가 버려지는데, 앞으로는 다음달로 넘기거나 가족·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달 낭비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신비를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요금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매달 낭비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신비를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요금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양도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생기거나 이동통신사들이 실제 시행을 미루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데이터 양도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생기거나 이동통신사들이 실제 시행을 미루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