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이동통신#데이터이월#이용약관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용자가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을 이월하고 타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데이터 이월과 양도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약관의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의 데이터 과다 요금을 줄이고 합리적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며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 데이터 이월과 양도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약관의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의 데이터 과다 요금을 줄이고 합리적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며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