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호#취업제한#비영리법인
의안번호: 22103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백혜련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부법원#적부심#관할권
의안번호: 2210393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5-07
이원택의원 등 12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비어업인#조례권한확대
의안번호: 22103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변칙증여#증여의제대상
의안번호: 22103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정진욱의원 등 34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확대#법원재판대상확대#기본권구제강화
의안번호: 22103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제일원화#재활전문가#동등한출발점
의안번호: 22103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07
곽규택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면제#자진철거#빈집정비사업
의안번호: 2210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곽규택의원 등 10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농어촌정비법#시행방법구체화
의안번호: 2210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5-07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부담완화#농사용전력면세#세제개편
의안번호: 22103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5-07
이인선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일몰연장#우수인력복귀
의안번호: 221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