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규제완화#스트리밍
의안번호: 22129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임직원 처벌#금융법
의안번호: 22129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제재권한#금융감시
의안번호: 22129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금융감독#임직원제재
의안번호: 22129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규제완화#케이블TV·위성방송#OTT 경쟁 대응
의안번호: 22129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제재기준#금융감시
의안번호: 22129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시#임직원규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29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은행제도#임직원관리
의안번호: 22129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금융규제#임직원제재
의안번호: 22129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조직개편
의안번호: 221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