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개인정보유출#과징금
의안번호: 22138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집단명예훼손#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38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개인형이동장치
의안번호: 22138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인구감소지역#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8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인구감소지역#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8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공공기관 이전#지방소멸
의안번호: 22138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검증#민사소송#재판비용
의안번호: 22138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의안번호: 221387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창업#공동장비#중소식품기업
의안번호: 22138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선수금#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