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교통·물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
#택배 의무휴업#택배기사 휴식권#명절 배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 기사님들과 택배를 자주 받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택배 기사님들과 택배를 자주 받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명절 휴무가 자율 협약이라 강제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요.
지금은 명절 휴무가 자율 협약이라 강제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배 기사님들이 명절과 선거일에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택배 기사님들이 명절과 선거일에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의무휴업일에 물량이 몰려 전후 배송 지연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에 물량이 몰려 전후 배송 지연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