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사회복지·연금
안태준|더불어민주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주택연금#고령자#실거주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고령 주택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고령 주택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사장이 홈페이지에서 예외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입원·치료로 이사해도 연금이 유지된다고 법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공사 사장이 홈페이지에서 예외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입원·치료로 이사해도 연금이 유지된다고 법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가도 주택연금이 끊기지 않아요.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가도 주택연금이 끊기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