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산업·기업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방위산업#수출금융기금#전략수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업체와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산업체와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규모 방산 수출 때 금융 지원 한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서 정부가 더 크게 뒷받침해줘요.
현재는 대규모 방산 수출 때 금융 지원 한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서 정부가 더 크게 뒷받침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방산기업이 해외 수주 경쟁에서 금융 지원까지 붙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어요.
한국 방산기업이 해외 수주 경쟁에서 금융 지원까지 붙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받은 기업이 기여금을 내긴 하지만, 수출입은행 직원 면책 조항이 방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원받은 기업이 기여금을 내긴 하지만, 수출입은행 직원 면책 조항이 방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89